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150호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개 요

□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운영 근거 : 법 제4조

□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대상자 : 법 제5조 제1항

ㅇ 핀테크 기업(상법상 회사)과 금융회사 등(은행·보험·금투업자, 전금업자 등, 금융업 영위 공사·기금*, 금융권 협회 등)(제5조)

* 주금공, 신보, 농신보, 예보, 자산관리공사, 기보, 예탁원, 거래소

※ 사전신청기간(‘19.1.21~1.31일) 중 신청한 건에 한정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과 : 법 제17조

ㅇ (규제특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기간 동안 특례가 인정된 해당 금융규제는 적용되지 않음(제17조①)

- 인허가‧등록‧신고, 지배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사업자 감독‧검사 등 금융관련법령 규제 전반에 대해 폭넓게 특례 인정

ㅇ (특례 제외대상) 다만, 소비자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 발생 우려, 금융질서 안정성 저해 우려 등이 있는 경우 특례인정 불가(제17조②)

2.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

□ 지정 절차 : 법 제4조 및 제13조

ㅇ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위원회

□ 지정 기준 : 법 제13조 제4항

지정 기준

1.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여부

2. 해당 금융서비스가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비교할 때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3. 해당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4. 이 법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 없이도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특례를 적용할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5. 신청자가 해당 금융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6.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이 구체적이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지 여부

7. 다음 각목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이 충분한지 여부

가. 이용자의 범위 또는 이용자 수, 건별 거래 금액의 한도, 고객별 거래 횟수 등에 대한 제한 방안

나.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 고지 및 동의 수령 방안

다. 법 제28조에 따른 분쟁 처리 및 조정 방안

라. 지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바. 지정기간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사.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8. 해당 금융서비스로 인하여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

9. 해당 금융서비스가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

3. 지정 취소·시정명령

□ 지정 취소·시정명령 : 법 제7조

지정 취소·시정명령 사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혁신금융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4. 혁신금융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혁신금융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받지 않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또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7. 혁신금융서비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8. 해당 금융서비스로 인하여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

9. 해당 금융서비스가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

4.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 신청기간 : ‘19.5.3(금) 10:00부터 ~ ‘19.5.17(금) 18:00까지

ㅇ 심사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후 금융위원회에서 지정

□ 행정사항

ㅇ 신청회사는 신청기간, 공고문의 내용, 지정기준, 신청서류 등을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회사에 있음

ㅇ 1월 사전신청시 작성한 신청서와는 양식이 다소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새로운 신청서에 따라 새로 작성하시기 바람

* 기존 신청서에서 4번·5번·10번·12번·15번 항목 변경 및 16번 항목 추가

5.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ㅇ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별지 제1호

□ 제출방법(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기한 내 주소지에 도달한 경우만 인정)

ㅇ 신청기한 내에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으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우편 제출시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규제샌드박스팀

ㅇ 제출서류는 이메일(sandboxfsc@korea.kr)로도 송부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http://fintechcenter.or.kr)를 참조 바람

※ 문의처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	02)2100-2859, 02)2100-2842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실	02)3145-7131, 02)3145-7123
한국핀테크지원센터	070)8873-9005, 070)8872-9004, 070)4252-9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