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19.6.3.(월) 조간		배포	2019.6.2.(일)
책 임 자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송 현 도(02-2100-2530)		담 당 자		최 민 혁 사무관(02-2100-2534) 권 오 혁 주무관(02-2100-2758)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장 정 선 인(02-2100-2841)				김 유 란 사무관(02-2100-2859)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사무국장 황 인 덕(070-4481-9002)				김 세 진 팀 장(070-8873-9005) 성 백 규 과 장(070-8872-9004)

제 목 : 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1차 지원
(8개사, 총 3.4억)에 이어 2차 지원 신청 접수

■ 금융위ㆍ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지원 2차 신청 접수(5.31~6.14) 개시

*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 총 40억원의 범위 내, 개별기업에는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내 지원

■ 2차 지원에는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에 대한 집중지원이 이뤄질 예정

○ 1차의 경우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를 중심으로 8개 핀테크기업에 총 3.4억 지원

1	테스트비용 지원 개요

□ 핀테크 지원을 위한 ’19년도 신규예산(79억원) 확정(’18.12) 후 사업수행자인 핀테크지원센터의 준비기간을 거쳐 1차 비용지원 개시(’19.5)

구 분	금액 (억원)	주요 항목	세부 내용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48	․ 테스트비용 지원 40억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등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기업에 테스트비용 지원 (약 80개사×평균 0.5억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19	․ 맞춤형 교육 4.2억원 ․ 멘토링 및 업무공간 제공 6.5억원 ․ 해외진출 컨설팅 6.8억원	-각 성장단계별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9	․ 코리아 핀테크 위크 8.2억원	-핀테크 기업 투자유치, 핀테크 확산을 위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최
국제협력 강화ㆍ 국제동향 연구	2	․ 국제동향 연구 0.9억원 ․ 해외 금융당국과 셔틀미팅 등 1억원	-핀테크 관련 국제동향을 연구하고, 핀테크 선진국과 교류ㆍ협력
합 계	79	-	-

◈ 예산지원 기본원칙    ※ FIN (Fair, Innovative, Necessary)

① (Fair, 공정) 핀테크 기업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 가용한 범위에서 최대한 여러 핀테크 기업을 지원

② (Innovative, 혁신)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에 우선 지원

- 혁신성 높은 서비스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지원 차등화

③ (Necessary, 필요) 실제 지원이 필요한 중소업체 중심 지원

- 대기업, 금융회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대효과) 핀테크 기업의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금융혁신 촉진

ㅇ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문제로 테스트베드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핀테크 기업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금융혁신을 촉진

2	1차 테스트비용 지원 경과

□ 1차 지원 접수(’19.3.11~3.25) 결과 12개 기업이 신청하여 준비사항이 미흡한 4개 기업을 제외한 8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총 3.4억원 지원

* (지정대리인) 빅밸류, 스몰티켓, 집펀드, 피노텍 / (위탁테스트) 뉴스젤리, 오윈, 투비콘, 해빗팩토리

ㅇ 선정되지 않은 4개 기업도 추후 사업계획 보완ㆍ업무위탁계약 체결 후 추가신청 가능

3	2차 지원계획 주요 내용

□ (지원대상)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 대다수 핀테크기업은 규모가 영세*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과감한 테스트가 어려움**

* 초기 핀테크 기업은 직원수가 3-4명에 불과,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대다수

** (사례) A핀테크 기업은 시범운영을 위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3,000만원, 인건비 5,000만원, 기타비용 2,000만원 등 1억원 가량의 테스트비용이 소요

ㅇ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 모두에게 테스트비용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며,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선별 지원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한정되며 금융회사는 제외

ㅇ 동일 회계연도 內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예시1) ’19년도 중 비용 중복지원(2차례 이상)은 불가하나, ’19년도 지원 후 ’20년도 지원은 가능

* (예시2) ’19년도 위탁테스트 테스트비용 지원받은 후 ’19년도 혁신금융서비스(또는 지정대리인) 테스트비용 지원 불가

ㅇ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는 테스트를 위해 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므로 계약체결 후 비용지원 신청이 가능

ㅇ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첫 테스트비용 지원인만큼 샌드박스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혁신금융사업자 집중지원

* (혁신금융서비스) 1차 9건 지정(‘19.4.17), 2차 9건 지정(‘19.5.2), 3차 8건 지정(‘19.5.15)

□ (지원규모) 총 40억원의 범위 내에서 개별기업에는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평균 0.5억) 내 지원

□ (지원범위) 테스트에 소요되는 물적설비 등 직접비용*

* 테스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건비 등 간접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향후 일정

□ 비용지원 신청은 연간 4차례 접수받아 약 80개 핀테크기업에 평균 0.5억 지원*하며 참여 중인 테스트베드 유형과 관계없이 각 기간 신청

* 지원 금액, 기업수는 예산상황, 자금수요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회차별 지원기업수가 사전 결정된 것은 아님

< 금융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일정(안) >

월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신청접수
지원대상 기업 선정
비용지원
사후관리

[별첨] 제2차 테스트비용 신청 공고(핀테크지원센터)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참고1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가. 신청방법 >

□ (접수기간) ‘19.5.31(금) ~ 6.14(금)

□ (접수방법)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

□ (평가절차) “지원대상 기업 선정위원회”에서 대상기업 선정 →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 지원규모 확정

< 나. 유의사항 >

□ 동일 회계연도 內 테스트비용 중복지원 불가(테스트베드 유형 불문)

□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이 삭감 또는 조정될 수 있음

< 다. 사후관리 >

□ 부정수급 제재심사를 위한 사업운영위원회* 운영

* 비용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간 점검, 최종평가 등 지속적 모니터링

□ 지원금 사용에 대한 상시 관리

ㅇ 핀테크지원센터는 필요시 물적 설비에 대하여 상시 감사

ㅇ 비용 지출은 핀테크지원센터의 승인 후에만 가능하며, 핀테크지원센터는 구매 증빙자료 및 구매처 대조작업 등 관리 감독

□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ㅇ 테스트 종료 후 ①테스트 성공여부(정량ㆍ정성), ②비용사용 적정성에 대한 평가 진행

ㅇ 특히, 신청사항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비용사용이 부적합한 경우 제재(환수, 채권추심, 고발 등) 추진

참고2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관련 현황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 핀테크 기업/금융회사 → 서비스 지정 → 출시

□ 제도 개요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4조

ㅇ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2+2년) 적용유예·면제

ㅇ 관련 정부기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심사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심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 (위원장) 금융위원장 (위원) 관계부처 차관, 민간전문가(기술·금융/법률/소비자분야)

□ 진행 사항

ㅇ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19.4.1)이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현재까지 총 2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 (1차, ‘19.4.17) 9건 / (2차, ‘19.5.2) 9건 / (3차, ‘19.5.15) 8건

ㅇ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다양한 분야(대출, 보험, 블록체인, 자본시장 등)의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되어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

□ 향후 계획

ㅇ 5.3~5.17일 까지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하여는 6월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상정 예정

ㅇ 6월말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 컨설팅·법률자문* 등을 통해 신청희망기업의 신청서 접수를 지원

*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금감원 핀테크 현장자문단 등 상시 컨설팅 창구를 운영

2. 지정대리인 제도

※ 핀테크 기업 → 금융위 승인 → 금융회사 본질적 업무 수탁

□ 제도 개요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5조

ㅇ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지정대리인)에게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를 위탁하여 테스트하는 제도

ㅇ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협력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시범 운영

□ 진행 사항

ㅇ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전인 ’18.6월부터 선제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총 16건의 지정대리인 지정(1차 9건, 2차 7건)

ㅇ 3차 지정대리인 지정을 위해 3.4~5.7일의 기간동안 신청 접수 받았으며 7월초까지 심사를 진행하여 처리할 예정

□ 향후 계획

ㅇ 3차 접수 건에 대해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중 지정 예정

ㅇ 하반기 중 4차 접수(‘19.8~10) 및 5차 접수(’20.1~3)를 진행할 예정

3. 위탁테스트 제도

※ 핀테크 기업 → 금융회사에 업무위탁 (금융위 승인 ×)

□ 제도 개요   ※ 혁신금융심사위원회운영규정(고시) 제32조

ㅇ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테스트 실시

□ 진행 사항

ㅇ 1,2차 위탁테스트 결과 8건이 테스트 완료하였고 7건 진행 중

□ 향후 계획

ㅇ ’19.6말 3차 위탁테스트 신청을 진행 예정

참고3		1차 테스트비용 지원대상(8개사)

순번	구분	신청 기업	금융업 분야 (매칭 금융회사)	기술 분야	서비스 내용
1	지정대리인 (1차)	빅밸류	은행 (KEB하나)	빅데 이터·AI	국가 공공데이터 등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시세‧담보가치」산정
2	지정대리인 (1차)	피노텍	은행 (우리, NH)	온라인 플랫폼	대환대출을 처리하는 신·구 은행간 「대출상환금 조회 및 상환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대환대출 플랫폼
3	지정대리인 (1차)	집펀드	저축은행 (SBI)	빅데 이터·AI	아파트 시세 빅데이터(개별 동호수 단위 세부정보) 및 AI알고리즘을 활용한 「아파트 담보대출 심사」
4	지정대리인 (1차)	스몰 티켓	보험 (한화손보)	인슈어테크	위험보장이 필요한 틈새분야(고령견 펫보험)에 대한 건강정보 확인·분석을 통해 「인수심사」 고도화 및 맞춤형 상품 개발에 활용
5	위탁테스트 (2차)	뉴스 젤리	은행 (IBK기업)	빅데 이터	금융서비스 빅데이터 플랫폼의 시각화 기술의 연동 및 분석
6	위탁테스트 (2차)	오윈	카드 (KB카드)	LBS	하이패스 기반 디지털 전자카드 상품 추진
7	위탁테스트 (2차)	투비콘	보험 (KB생보)	인슈어테크	보험 인수 심사 과정에서 신체 건강 정보에 대하여 알림 고지 및 반문 검진을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8	위탁테스트 (2차)	해빗 팩토리	보험 (KB생보)	인슈어테크	보장 내용, 기간, 금액 등을 기반으로 하는 고객 프로파일링 및 타깃팅 서비스를 보험설계사용 앱에 탑재

참고4		1차 테스트비용 지원대상(8개사) 서비스 상세 내용

1. 빅밸류-KEB하나은행

※ 지정대리인(1차)

□ 국가 공공데이터 등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시세·담보가치 산정

* 과기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과제 수행(「소형 공동주택 시세 산정 시스템」)으로 “최우수” 평가

→ 아파트 등에 비해 시세 산정이 어려운 비정형 부동산에 대해 심사 시간·비용 절감 및 정교한 심사 가능

➊ (혁신성) 부동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객관적인 주택 시세 추정을 통해 대출심사 시간 절약 및 시가추정 오류 위험 배제

- 여신 사후관리 및 리스크 관리에 활용 가능하며, 비대면 대출 등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에 활용 가능

➋ (소비자 혜택) 비정형 부동산에 대한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가치산정으로 대출 이용 편의 제고

- 부동산 담보시가 추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동산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강화 가능

➌ (시범운영 대상) 이용자수 2,500명, 이용금액은 3,300억 한도로 운영 예정

2. 피노텍-우리은행, 기업은행

※ 지정대리인(1차)

□ 신·구 은행간 대환대출 업무에 따른 고객의 대출상환금 상세 내역 조회 및 대출상환 완료 여부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대환대출 플랫폼 운영

→ 대환대출 시 고객 및 각 은행의 업무 개선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 증대와 은행의 업무 효율성 및 비용·시간 절감

➊ (혁신성) 비대면으로 대출상환금 조회 및 대출 상환 업무를 진행하여 고객 및 은행의 편의성 제고

- 고객의 대출희망일에 맞는 대출상환금을 해지은행에서 실시간으로 조회

- 고객의 가상계좌를 통한 대출은행에서 직접 대출금 상환 업무 처리

➋ (소비자 혜택) 대출상환금 조회 및 대출금 상환 업무를 대출은행에서 진행하여 편리성 증가

- 대출상환금 조회에 따른 해지은행 방문 또는 통화 업무 해소

- 대출금 상환을 위한 해지은행 방문 업무 해소

➌ (시범운영 대상) 금융기관 방문 고객 또는 금융기관 모바일 이용 고객 대상으로 동의서를 수령하여 대출상환금 조회 및 대출금 상환 업무 진행

3. 집펀드-SBI저축은행

※ 지정대리인(1차)

□ 아파트 시세 빅데이터*를 활용, 세부정보(개별 동호수 단위)까지 파악하여 아파트 담보대출을 심사

* 10여개 데이터베이스의 전국 850만 아파트 개별 동호수 단위의 정보 활용

→ 기존 평가방식 보다 담보력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적정 대출금액 산정 및 효과적인 담보여신 건전성 관리에 기여

➊ (혁신성) 전국 850만 아파트 개별 동호수까지 정보 통합 → 동호수별 담보가치 산정 가능

- 아파트 지역별, 단지별 환금성이나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한 여신금액의 원금회수율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담보력 산정 가능

- 담보의 건전성과 담보력을 정확히 필터링하여 가승인(pre-approval) 심사결과를 빠르게 산정 가능

➋ (소비자 혜택) 주택에 대한 정교한 담보력 평가로 담보대출 이용에 도움

- 자동화 담보대출 솔루션을 통해 비대면 담보대출 신청과정에서 가승인 심사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➌ (시범운영 대상) 이용자수는 50명 규모로 이용자 당 5억원, 전체 100억원 한도로 운영 예정

4. 스몰티켓-한화손보

※ 지정대리인(1차)

□ 고령견(만7세∼10세)의 건강정보 확인·분석*을 통해 고령견에 특화된 펫보험 인수심사 및 보험상품 기획·판매(인슈테크)

* 보험 가입시 스몰티켓 지정병원에서 종합검진 → 검진결과 확인 후 인수심사

→ 소비자는 고령견 펫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고 사업자는 데이터 축척을 통해 고령견 보험 리스크 관리 및 향후 신규 상품 개발에 활용 가능

* 현재 고령견에 대해서는 건강정보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 관련 보험 상품이 제공되고 있지 않은 상황

➊ (혁신성) 고령견에 대한 건강정보 확인·분석을 통한 인수심사 고도화 및 챗봇을 활용한 보험사기 탐지와 고객군별 위험수준 등 연계

- 챗봇 서비스(Chat-bot)를 구축하여 소비자가 편리하게 스몰티켓 플랫폼과 챗봇을 통하여 보험구매 및 보상청구 가능

➋ (소비자 혜택) 새로운 상품 이용 및 효과적인 보험사기 탐지 등을 통해 보험료 인하 등 비용절감 가능

- 직접적 위험보장에 들지 않는 유통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줌으로써 합리적 비용으로 필요한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➌ (시범운영 대상) 이용자수 1,000명 규모로 운영 예정

5. 뉴스젤리-IBK기업은행

※ 위탁테스트(2차)

□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볼 수 있고, 원하는 시각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웹기반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

* 국산 오픈소스 기반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 DAISY

→ 시각적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업/기관의 의사결정지원 도구 및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성화 도구로 활용 가능

* 최근 금융기업의 사내 데이터 관리, 활용과 데이터 개방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로 사용 중

➊ (혁신성) 데이터 비전문가도 사용 가능한 용이한 UI/UX 환경 구현, 자체 개발 국산 시각화 기술을 통한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가능

- 외산 시각화 솔루션의 가격정책과 차별화된 ‘서버당 라이센스’ 과금체계 적용

➋ (소비자 혜택) 외산 시각화 솔루션 대비 효율적인 비용으로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 사용 가능, 또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일반 실무자 등 폭넓은 사용자가 솔루션 이용 가능

➌ (시범운영 대상) 관련 실무를 수행중인 IBK 금융그룹 실무자 등 내부 임직원

6. 오윈-KB국민카드

※ 위탁테스트(2차)

□ 하이패스 기반 『디지털 전자카드*』상품을 통한 커넥티드 카 커머스 추진

* 하이패스+블루투스(BLE) 결제기술을 동시 지원 가능

→ 커넥티드 카 커머스를 통해 최적화된 고객 결제경험 제공

➊ (혁신성) 자동차에 결제 수단과 연계되는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해 주유, 톨링, 테이크 아웃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 가능

- 차량 연식, 차종에 상관없이 시가잭과 하이패스 카드 형태의 단말기를 통해 커넥티드 카 커머스 활용 가능, 향후 완성차에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기반으로 서비스 가능

➋ (소비자 혜택) 주유, 톨링, FNB 픽업 등 다양한 커넥티드 카 커머스를 기존 차량에 단말기 설치를 통해 이용 가능

- 전장화가 이루어진 최신 차종이 아니더라도 단말기 설치만으로 커넥티드 카 커머스를 이용할 수 있음

➌ (시범운영 대상) 내부 임직원, 제휴업체 관계자 등 대상으로 100명의 체험단을 모집하여 시범운영 예정

7. 투비콘-KB생명보험

※ 위탁테스트(2차)

□ 보험 인수 심사 과정 시 신체 건강 정보에 대하여 알림 고지 및 방문 검진, 서류심사(진단서), 전화문진을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 검진기록 및 각종 의료정보를 분석해 보험가입심사(언더라이팅) 효율 제고

→ 전화문진,서류심사,방문검진 없이도 신체 건강정보를 확인하여 보험가입심사 가능

* 실시간 언더라이팅AI를 통한 건강검진기록, 투약정보, 내원기록 등 의료정보 분석을 통해 현행 언더라이팅 대체

➊ (혁신성) 기존의 번거로운 보험심사 과정을 디지털화해서 전화문진, 서류심사, 방문검진 등 절차 없이도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 언더라이팅 가능

- 머신러닝을 이용한 건강검진, 의료정보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험심사 효율을 제고

➋ (소비자 혜택) 번거로운 서류발급이나 방문검진을 통하지 않고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심사 가능, 필요한 경우 신체나이 등 건강관리 가능

- 보험회사는 보험심사 과정의 비용을 최대 90% 절감할 수 있으며 절차 간소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 가능

➌ (시범운영 대상) KB 생명 대면채널 신규고객 30명 규모 예정

8. 해빗팩토리-KB생명보험

※ 위탁테스트(2차)

□ 보장 내용, 보장 기간, 보장 금액 등을 기반으로 하는 고객 프로파일링 및 타깃팅 서비스를 설계사용 앱에 탑재

* 가망고객 보험 데이터 수집/보관, 보험 계약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상품 추천

→ 고객의 보장 내용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맞춤형 보험 상품 제공

* 고객의 보장내용을 분석하여 부족한 보장 내용 중심으로 상품 추천

➊ (혁신성) 보장내용, 보장금액, 보장기간 등 보험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차별적인 보험 데이터 분석 가능

-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에게 필요한 보장 내용을 바탕으로 맞춤형 상품 분석, 매칭 가능

➋ (소비자 혜택) 현재 가입된 보험의 보장내역 파악 및 부족한 보장내역에 대한 맞춤형 보험을 추천받을 수 있음

- 보험회사는 보험가망고객 발굴 및 타깃에 맞는 고객에게 맞춤형 상품 추천 가능

➌ (시범운영 대상) KB생명 내부 설계사 및 계약 설계사 대상 시범운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