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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금감원, 17.03.21)

작성자 지현우

작성일 2017.03.30

조회수 1099

< 주요내용 >
□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제고, 금융산업의 효율성 증진 등을
위하여 20개 과제를 선정, 개선방안 강구

① 금융회사 중심의 대출관행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

② 카드사․저축은행 등의 비합리적인 고금리 대출관행을 시정

③ 장애인․고령자․유병자 등 특수여건 금융소비자의 금융애로를
파악하여 적극 해소

④ 보험가입자의 계약전 고지의무 및 계약후 통지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

⑤ 불합리한 가입절차 개선 등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인 할인특약
(보험료 할인혜택) 이용을 활성화

⑥ 국민들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단체․노후
실손의료보험 등을 개선

⑦ 보험상품 완전판매 문화 정착 및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⑧ 금융투자자보호의 사각지대를 전면 점검하여 취약점을 개선

⑨ 펀드 판매보수․수수료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펀드
운용정보 제공 강화

⑩ 중소형 가맹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영업관행을 쇄신

⑪ 대부업체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

⑫ 금융거래를 영업점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비대면 거래를 활성화

⑬ 全 금융권에 개설된 본인 계좌현황을 일괄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도입

⑭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⑮ 소비자가 보험금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

⑯ 각종 금융조회시스템의 이용 불편사항을 점검하여 개선

⑰ 본인의 신용등급을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용교육 전개

⑲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의 기능을 보강하는 등 금융
소비자에 대한 유익한 정보제공 강화

⑳ 군장병, 농어민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

원본링크 :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0343

#금융관행개혁#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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