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핀테크 소식

보도자료

[3월 20일]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출범 및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마련

작성일 2017.03.20

조회수 602

1.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발표 


□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3.20일 금융위, 금감원, 한은, KDI, 금융연보험연자본연, 민간전문가 등과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1차 회의를 개최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제1차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7.3.20(월) 14:0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위 사무처장, 금감원 부원장보,한은 통화금융연구실장, 민간위원(명단 별첨)

◇ 논의내용: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운영방향, 4차 산업혁명이 금융분야에 미치는 영향,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등


□ 동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이 금융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을 확정ㆍ발표함

◇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규제부담 없이 금융시장에서 신속히 시범영업해 볼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ㅇ 새로운 금융사업자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금융회사를통한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자격 부여 등 3가지 방식을 1차로 도입
ㅇ 시행 성과를 보아가며 필요시 법령상규제면제(Waiver) 등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테스트베드를 2단계로 추진

□ (개념)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기존 법령에 적용대상 규제가 불명확한 경우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시범영업을 허용
<비조치의견서를 활용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사례 (예시, 참고3)>

□ 모바일 카드단말기서비스
- 현황 : 판매자의 스마트폰을 카드단말기로 활용할 수 있는 App이 개발되었으나, 여전법상에 모바일 카드단말기에 대한 인증기준이 없어 출시가 불가능
- 테스트베드 시행방안 : 시스템의 보안성 및안정성이 높다고판단되는 모바일카드단말기의 경우에는 여전법상 단말기 인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출시 허용

□ (추진체계) 금융위/금감원 내에 테스트베드 전담부서를 두어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수요를 일괄 취합한 후 신속한 처리를 지원
□ (향후 일정) 비조치의견서 수요를 4월말까지 일괄 취합한 후 소관부서 검토를 통해 상반기중으로 시행가능 여부 회신
□ (개념)미인가개발업체가 기존 금융회사에게 자신이 개발한 금융서비스의 사용권을 위탁하여 시범영업을 하도록 허용
□ (추진체계)산은ㆍ기은 등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산업협회 간에위탁테스트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 (향후 일정) 핀테크산업협회 등 신금융서비스 업계와 금융권 간에 업무제휴 협의를 상반기중 진행하여 위탁테스트 모델 발굴 추진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 170320_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출범 및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발표_F.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목록으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