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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소식

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위원회] 4차산업혁명위,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작성일 2017.12.28

조회수 1087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위’)는 ‘17. 12.21~22일간 원주 KT연수원에서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ㅇ (12.21일 오전, 환영사 및 OT)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산업의 태동과 이로 인해 야기하는
     기존 질서와 충돌 등의 제도적 이슈는 어느 한쪽의 의견으로만 답을 낼 수 없는 어려운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 4차위는 ’민관 팀플레이를 통해 규제․제도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공론화가 필요한 영역에서
    4차위가 중재․조정자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마음껏 토론할 수 있는 판을 까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여러 분야의 발전 위해 어느 정도까지는 집단이기주의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가 진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되 이해하고 타협하는 ’개방형 집단이기주의‘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ㅇ (12.21일오후~22일간, 본 토론) 핀테크,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  의제에서 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1박2일 12시간 동안 끝장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특히, 최종토론에서 금융위원회 최훈 금융서비스국장,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호 의료기기안전국장,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이 참석하여,

  - 민간과 정부간 쟁점사항, 1~3부 조별토론의 합의결과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제시하는 등
     원활한 후속조치를 위한 피드백을 진행함으로써 ‘규제혁신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 핀테크(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포함하여,핀테크 활성화방안을 위해 기존금융업계와 핀테크업계가 지속적인 소통과
   상생을 모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ㅇ (참석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부·공공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핀테크업계와 금융협회에서
                 다양하게 참여*하였다.

    * (핀테크 업계) ㈜비바리퍼블리카, 핀다, 레드벨벳벤처스, 디레몬, 한국핀테크산업협회(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ㅇ (토론 경과) 핀테크 업계와 기존 금융회사는 향후 지속적 소통에 합의하고,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71227(보도자료)_4차산업혁명+규제제도혁신+해커톤+개최+결과.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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