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보도자료

190627 (금융위 보도자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결과

작성일 2019.07.01

조회수 389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188 검토한 결과, 150 수용하였음(수용률 79.8%)

 -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투자일임업자의 자본금 완화 등 44건은 기조치 완료

 - 바이오인증 활용한 실명확인 간소화 등 96건은 즉시 개선추진 착수

 - 대출모집인 1사전속주의 완화 등 10건은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 허용

 

 불수용 과제중 일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하반기에도 맞춤형/현장중심/신기술 수용형 규제혁신 지속 추진 

첨부파일
_190627 (보도자료) 핀테크규제혁신-FFN.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_190627 핀테크규제혁신-FFN(배포).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목록으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