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보도자료

191031 [보도참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작성일 2019.11.05

조회수 257

□ P2P금융의 법적 근거가 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19.10.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8.22.) 정무위  (10.24.) 법사위  (10.31.) 본회의

 

ㅇ 오늘 본회의 통과로 P2P산업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고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ㅇ 이와 함께영업행위 규제 및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등을 통해 P2P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음

 

 P2P 누적대출액 : (’15)373억원  (’17)23,400억원  (’19.6월말)62천억원 

첨부파일
4_191031_보도참고_P2P금융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목록으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