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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베드

지정대리인 제도 안내

지정대리인 제도는 기존의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 등(지정대리인)에게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이 협력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테스트)하는 제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사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수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5조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근거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요사항

  • 기존에 운영되던 ‘지정대리인 제도’를 법제화
  • 지정대리인은 금융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수탁 가능
  • 자본시장 등 기존에 적용이 어려웠던 업권까지 금융회사 위탁 가능 →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영역 확대

금융회사의 본질접 업무 (예시)

  • (은행) 예‧적금 수입, 유가증권 발행과 그에 따른 계좌개설‧해지‧입금‧지급 업무
  • (보험) 보험 인수 여부 심사 및 결정, 보험 계약의 체결‧변경‧해지‧부활처리 등
  • (증권) 투자매매 ‧ 중개 등 계약체결 ‧ 해지, 증권의 인수업무,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제도 운영 절차

  • ① 금융회사와 업무위탁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핀테크기업이 신청서 제출
  • ② 지정 여부 심사 →지정
  • ③ 금융회사 – 핀테크 기업간 업무위수탁 계약 체결
  • ④ 위탁기간 내에 시범 운영(테스트) 실시

※ 진행상황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예정

지정 후 계획

  • 업무위탁을 통한 금융서비스 운영 기회 확보 지원
  • 테스트비용 직접지원(심사 후 1억원 한도 내에서 신청금의 75% 지원)
  • 금감원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한 자문 및 관리지원
  • 교육 및 해외진출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 예정

지정 현황

  • 제1차 : 11건 신청, 9건 지정 (‘18. 05.16~06.15 접수)
  • 제2차 : 15건 신청, 7건 지정 (‘18. 10.26~11.26 접수)
  • 제3차 : 접수중

신청 방법

  • 접수 일자 : 19. 3.4~5.7
  • 접수 방법 : 이메일(센터) 및 하드카피(금융위) 제출
  • 접수 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별도 양식 참고)
  • 접수 문의 : 070-8872-9004

※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 및 공지사항’ 25번 글(제2차 지정대리인 선정결과 및 제3차 지정대리인 신청공고) 참고

신청하기

위탁테스트 제도 안내

위탁테스트 운영사항을 법규에 명확화 (고시 § 30, 31)

주요내용

  • 핀테크 기업이 자신이 개발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테스트

    * 현재 운영중인 위탁테스트 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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