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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베드

지정대리인 제도 안내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수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

주요사항

  • 기존에 운영되던 ‘지정대리인 제도’를 법제화
  • 지정대리인은 금융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수탁 가능
  • 자본시장 등 기존에 적용이 어려웠던 업권까지 금융회사 위탁 가능 →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영역 확대

금융회사의 본질접 업무 (예시)

  • (은행) 예‧적금 수입, 유가증권 발행과 그에 따른 계좌개설‧해지‧입금‧지급 업무
  • (보험) 보험 인수 여부 심사 및 결정, 보험 계약의 체결‧변경‧해지‧부활처리 등
  • (증권) 투자매매 ‧ 중개 등 계약체결 ‧ 해지, 증권의 인수업무,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 (1차, ’18.5~6월 접수) 9건 지정 (2차, ’18.10~11월 15건 접수) → ’19.2월말 지정 예정 (3차) ’19.3월 공고예정

위탁테스트 제도 안내

위탁테스트 운영사항을 법규에 명확화 (고시 § 30, 31)

주요내용

  • 핀테크 기업이 자신이 개발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테스트

    * 현재 운영중인 위탁테스트 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

규제신속확인 제도 안내

규제 불확실성에 직면한 금융서비스 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주는 제도

제도 특징

  •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종합
  •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타부처 법령 관련 신청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해당기관 의견을 받아 원스톱 서비스 가능

금융위원회

사업자

타 행정기관

30일 이내 회신
  • 신청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
  • 타 행정기관 소관사항 존재시, 최장 30일 추가
확인 요청
  • 타 행정기관 소관사항 존재시
법령 등 적용 여부 확인 신청
30일 이내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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